김종인 "코로나로 등록금 반환 당연… 3차 추경에 포함해야"
김종인 "코로나로 등록금 반환 당연… 3차 추경에 포함해야"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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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금년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않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며 "자연적으로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 했으니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학의 형편을 보면 과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재정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을 전국민 상대로 지급한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을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요구 목소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강의 등으로 수업방식이 전환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도 대학가의 온라인 강의로의 보편적인 전환 현상에 대해 "사실상 사이버대학임에도 등록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예산의 증액 방식을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청와대 측에선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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