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이은지 기자]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의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9월 6일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이후 첫 전문가 토론회이다.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용우 의원은 “나는 IMF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론스타가 IMF의 길을 걷기 전에 미흡한 점과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지사에서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제대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 역시 “오래전에 있었던 것(론스타 사태)이 최근에 판정이 나서 주목받고 있는 이 때, 이익과 손해의 정확한 경로를 파악해야 할 시점이 왔다. 하나은행은 자료 공개 확실히 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민병덕 의원은 “국정감사 직전인데,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장은 1부에 인사말을 나누면서부터 론스타에 대한 진실촉구로 그 열기가 달궈졌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저 역시 IMF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에게까지도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론스타에 국민 혈세 3천억을 갖다 바쳐야 한다. 예상대로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는 이를 묵인했다. 론스타와 짜고 치는 국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 및 책임 있는 자들은 정책적 실패에 대한 최소의 책임감이 없다. 현 정부의 경제 내각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론스타 사태에 대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이 시작되는 2부에 앞서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장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한덕수 총리를 지목하며 "책임자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 것만 봐도 그들의 답변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첫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론스타 탈출 13년사 - 모하론 동맹 가설’을 주제로 ‘모’피아 · ‘하’나금융지주 · ‘론’스타 동맹관계를 언급했다. 이는 론스타의 2010년 하반기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최종 판결이 난 2022년 하반기까지의 13년 기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약 3천억 원이 이유도 모른 채 돈만 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했다.”며 론스타 탈출 진입과 관련에 앞서서 “2003년에 우리 국민의 주머니가 3천억 원이 나가버린 불법 행위가 딱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론스타와 정부와의 접점은 결코 한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하반기에는 절도의 행위까지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피아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동맹이 있었고 결국 2022.8.31.에 론스타 최종 탈출 성공을 이 동맹이 도왔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9일에 론스타에서 비금융주력자를 자백했다. 일본에 있는 PGM(골프장)뿐만 아니라, 아수 엔터프라이즈(예식장·문화재)와 솔라레(호텔) 등 드러난 것만으로도 자산 규모 합계가 2조 원 초과였다. 그러나 이에 전 금융위원장 진동수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등 모피아의 임시방편 결과는 은폐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이 시기에 하나금융지주는 이명박 정부 때 메가뱅크 만들어서 세계은행을 만들겠다고 인수합병을 물색하고 있었고, 론스타가 국민은행으로 눈길을 돌릴 때 치고 나갔다. 결국 2010년 11월에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승유와 론스타 회장인 존 그레이켄의 회담이 있었고 이른바 ‘모·하·론 동맹’이 시작됐다”며 “론스타에서는 하나은행이 탈출구 역할, 하나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 먹히지 않고 외환은행 불려서 4대 금융 지사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가 보유한 담보대출을 하나은행이 받았다. 모피아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을 주고 국가의 손해를 야기했다”며 동맹관계 가설에 힘을 더했고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모·하·론동맹’ 관련 책임자에 대한 우선 조사와 처벌,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더민주 민병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가 ISDS 중재절차를 개시한 후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정의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러던 와중 지난 31일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한화 약 2,800억 원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받았고, 우리 정부가 이번 소송에 있어 사실상의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에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 씨는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 씩 잃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론스타 사기행각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중점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대처가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론스타 소송 판정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앨리엇 등 계속되고 있는 ISDS 중재절차도 같이 주목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ISDS 중재절차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절차를 마련해나갈지, 제2의 론스타를 만들어낼지 그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