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규제지역에 대해 서울은 기존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하면서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반색’하는 모습이다.

반색한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딱 한가지 꼽자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세금 및 여신 부담이 낮아져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022.5.10.~2023.5.9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 및 소득세(단기보유 양도세 중과(1~2년 미만: 60~7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보유세(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세부담상한 상향),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이로 인해 매물유통 등 거래가 자유로워질 것이란 게 시장의 반응이다.

또,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DTI, DSR 규제 등)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본지가 몇몇 공인중개사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가 ‘거래절벽’ 수준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특히, 5대 광역시의 업계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부산 해운대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김민철 대표(51세)는 “7월부터 매매 심리가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해운대구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수 심리가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며 “이번 부산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투자 수요가 현재 보단 늘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규제 해제 전 조정대상지역은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대출규제에 묶이며 실제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구조에다 대출 금리 상승 까지 이어지며 하반기 들어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덩달아 하락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9일 기준 전주 대비 0.20% 하락했다. 부산 외에 다른 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울산은 부산과 같은 0.20% 하락했다. 전남 광주도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 대비 0.16% 하락했다. 대구의 하락폭은 더 컸다.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 역시 하락 추세다. 다만, 지난 12일 기준 부산, 울산, 대구는 반짝 올랐다. 그럼에도 한참 수요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 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반면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대구의 경우 72.3을 기록하며 수요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부산 87.4, 대전 85.3, 광주는 93.4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된 부동산업계가 반색한 이유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지방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부동산시장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이란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3억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