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 대표발의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 그 외 품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다루겠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난 9월 29일 민생안정경제특위(이하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민생특위에 보고된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화주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이었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을 바꿔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며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 화주들의 횡포와 이윤만 늘어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제한적인 대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안전벨트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 화주들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과로·과속이 줄었고 화물노동자의 삶이 나아졌다는 게 분명히 보고서에 남아있음에도 이번 민생특위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 모든 것을 뒤집고 거짓 보고했다"며 분노했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은 "지역에서 근거리 운송에도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많다. 그럼 화물차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운임현실"이라며 "적은 차량으로 과로하더라도 휴일에도 쉬지 못한다"고 배송 노동의 구조적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국민과 화물노동자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자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 여론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6월 총파업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조합원뿐 아니라 전 화물노동자,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파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 8일간의 총파업 기간 동안 합의된 사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6월 총파업 당시 전국민적 지지와 화물노동자의 연대 속에 물류대란을 실행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처럼 화주만을 대변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등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며 10월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