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총파업 사태는 시작 이후 16일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강대 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무효화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9일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업 철회가 결정되면서 16일째 진행된 총파업은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목표로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수익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품목 확대는 기존 2개 품목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이 ‘안전움임제 3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는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총파업에 따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화됐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환물연대가 총파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투표에 앞서 원휘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기가 논의 되는 것은 유가”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와 정부 여당과의 ‘강대 강’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간 진행된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로 불어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이한 피해 규모는 각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계 전반 피해는 총 3조5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응이 주목된다.

LH는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쟁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화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화물연대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부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최이현 정책부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총파업 종료 후 ‘일몰 3년 연장’ 등 추후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선 복귀, 후 대화’도 정부가 그동안 대화 의지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