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트노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및 관련자들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진행

 

23.01.30. 30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01.30. 30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을 고발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30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및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관계자들(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엄중 처벌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유통노동자의 일요일 휴식 보장을 촉구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단 두 번의 일요일을 없애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하느냐"라며 "마트 경품 행사 마냥 좋아요 눌러서 정책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규제심판회의까지 개최하여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일요일 의무휴업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의무휴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휴식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마트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은 "주 휴일을 정해 놓지 않고 일 시키는 대형마트 사용주들에게 빨간 날은 손님 많은 평일로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고 마트노동자들 일 시켜도 되는 날"이라며 "시민편익 부르짖으며 재벌 대형마트 소원 수리에 앞장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구청장들, 당신들이 진정 국민들의 대표가 맞는가"라며 일갈했다.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는 "독일은 1956년부터 토요일 저녁 8시 이후로 누구도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말로만 선진국 외치면서 노동자들에게 후진국을 강요하는 것이 현 정부와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평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평일 의무휴업이 시행될 경우 오늘의 고발에 그치지 않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무휴업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동행동의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애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골목상권 보호차원과 더불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도입 취지와 목표에 대해 당시 회의자료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안임에도 현재 대구시에서 이뤄지는 평일 전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추진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미 10년 넘게 안착된 제도를 다시 되돌릴만한 합당한 근거와 필요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영업 정지시간에 온라인배송을 하게 되면 제도 도입 당시 추구했던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기에 굉장히 우려된다"라며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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