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공공과 민간 휴가 확대, 지역 소상공인 상생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내수활성화에 나선다. 다만, 이번 조치가 경기가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는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 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대책 마련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 증가와 중국 및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커지고 내수 회복 부진으로 올해 국내성장률을 지난해 1.7%에서 1.6%로 0.1%로 낮춰 잡았다. 1월 국내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2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1년 전보다 67억6000만 달러나 줄어든 수치다.

대내외 경기가 악화 조짐을 보이자 대외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국내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숙박비를 3만원씩 총 100만 명에 지원을 하겠다”며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여행비용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한다.

부처님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 대체공휴일 확대한다.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방한관광객 1,000만 명 회복을 목표로,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해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내수활성화가 경기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내수 비중이 작다보니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 0.1%p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등에서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를 안 한 이유는 지갑이 얇아진 탓으로,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