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186억3900만 달러
양준모 교수 “산업 경쟁력 키우는 정책 변화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2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자동차, 석유, 철강제품 수출액이 늘고는 있는 반면 수입 품목인 원유, 가스 등 에너지 부담이 여전해 적자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 개선이 쉽지 않는 데다 전문가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무역적자로 이어졌다며 공급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부진에 국제 에너지가격 고공행진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2,1~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59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2,1~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49억7100만 달러로 기간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86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69억8400만 달러) 보다 116억5500만 달러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 증가의 원인은 반도체 부진에다 국제 에너지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43.9% 줄어 거의 반 토막 났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D램과 낸드 가격의 하락이다.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PC용 D램(DDR4 8GB) 현물가는 1.82달러로 한 달 전보다 5.2% 하락했다. 지난주 보다는 1.7% 하락했다. DDR4 16GB는 9.1% 떨어진 3.68달러를 기록했다.

낸드플래시(3D TLC 1Tb) 현물가는 11.74달러로 한 달 전보다 3% 하락했고, 전주보다는 2.2% 하락했다. 3D TLC 256Gb는 5.4% 떨어진 2.2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3.8% 하락한 금액이다. MLC 128Gb는 전주 대비 0.3% 하락한 6.46달러를 기록했다.

D램, 낸드 가격 하락은 수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D램, 낸드 단가 반등이 반도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메모리 시황 개선을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 D램은 4분기, 낸드는 내년 초에나 단가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수입액이 는 것도 적자폭을 키웠다.  가스 수입액(39억3500만달러)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1.1%, 원유(53억7900만달러) 7.6%, 석탄(13억3400만달러) 11.2% 증가했다. 이 품목의 총 수입액은 106억4800달러로 전체 수입액(395억3600만달러)의 26.9%를 차지했다.

◆제조업 경쟁력 키우는 재정지출 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 필요

전문가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을 잃어왔던 결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로 산업경쟁력을 잃어왔던 결과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탈원전, 가스, 유류 의존도를 높인 게 지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자초한 일이다”며 “환율 영향으로 수출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수입이 느는 효과가 더 커서 (무역수기 개선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살려야 하는 재정지출이 수반이 돼야 경제 전반의 경기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역적자가 올해 안에 개선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양 교수는 “상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고 이어진다면 점차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무역수지 적자는 경쟁력 하락의 시그널인 만큼 공급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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