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최근 3명의 젊은 청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명 빌라왕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 20.30대가 10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이슈가 됐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같은 사건의 전말에는 지난해 10월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던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오리무중에 놓여있다.

일부는 계약 전에 근저당 등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계약하냐며 거센 비난도 서슴치 않고 있지만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위험군 주택 피해 규모가 앞으로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설상가상 다가올 역전세도 문제다.  전세가 역전된다는 뜻인데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진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만기가 됐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전세사기’ 공포가 확산되면서 올해 상반기 임대차시장은 그야말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의 최고조 시점을 2024년 상반기로 추정하는 분위기다.  필자 역시 이사 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을때 사장님은 “내가 이 일을 시작 한지가 십수년인데  전세 매물도 나오지 않고 찾는 사람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100년 하락이라는 말도 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최저금리로 집값 세배 올리고 임대차 3법 만들어 전세대출 최대치로 올려 악용하기 딱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 것 같아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전세폐지'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집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부자와 빈자의 거리를 좁혀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의 구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일례로 정부나 기업이 집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부담없이 거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상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부동산 제도다.

부동산 정책이란게 손바닥 뒤집 듯 가벼운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할 때로 보인다. 끝으로 이번 빌라왕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길바닥에 내 몰리지 않도록 조속히 좋은 대안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