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자 노조측의 반발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한 후보들의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정의연대는 4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전 이전공공기관 지정은 불법·탈법”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국토부의 결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 노조 및 구성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 제1항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에 어긋나 법 개정이 필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법률 개정 이전에 행정절차를 먼저 시행한다"며 "개정 이후에 차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윤 정부는 법 위에 있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탈법적 행위이며 졸속 행정처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곳은 서울. 부산에 집적되어 있다 주장할 것이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약화되고 수익이 떨어지면, 역할이 무엇이냐 하며 민영화시키려는 것이냐. 어떤 기업에 넘기려고 산업은행을 쥐고 흔드는 것인가"라며, "불법, 탈법, 권한 남용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동의하던 모든 관계자들 반드시 벌 받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언급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은 시키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근로조건과 관계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자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옥문이 열렸다"며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국책은행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방산업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금융계 망가뜨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로 오려고 하겠는가. 세계 5대금융중심지 공약은 '빌 공(空)' 자의 공약인가. 막지 못한다면 오 시장도 같은 주범될 것"이라며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가 모여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진정한 ‘법치’와 ‘소통’의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