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재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에 양대노총이 제외되며 논란이 붉어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 구성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양대노총은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형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정위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여타 정부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 위원을 배제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양대노총은 지금껏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3,300만 명 직장가입자를 대표하여 위원회 역할을 해왔다”며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까지도 양대노총 패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위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는 관심도 없이 노동조합 파산에만 몰두해 온 퇴행적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라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