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재정넷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지난 4월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넷에는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재정넷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착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 내용을 보면 이미 22년, 23년 재산공개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예금재산 변동사유 어디에도 코인자산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지출 과정에 대해 전혀 드러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3년 재산공개 때 밝힌 보증금 증가액과 실제 금액이 불일치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 경위 등의 과정을 소명 받는 것이 현행법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에게 제대로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을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 심사를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문제는 코인 보유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수억대 재산 증식 과정이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가 됐다는 점이 분노를 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여·야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김남국 의원의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나머지 299명의 국회 의원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루빨리 시작해 국민이 가지고 있을 의혹과 상실감, 분노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이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기준 하한금액 설정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정넷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결과 등을 취합하여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