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1일 오전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개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확인과 그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따져볼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권익위의 전수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2024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 증인 가상자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가 개정되어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되었지만, 해당 거래내역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넷은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보유내역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해당 규정은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현재 요구되는 전수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국회법은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상자산의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진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전수조사에 대한 호언장담과 약속은 쏙 들어가고 오로지 김남국 의원 징계에만 거대 양당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며 “징계는 윤리위원회 절차에 따라 그 책임에 응당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고,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아가 약속한 전수조사 즉각 시행으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찬성률 100%라는 압도적 가결로 통과되었고,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역시 재적인원 263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의안 실천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가 시끄러운 정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이 개인 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해서 성실히 전수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지점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 샀고, 어떻게 거래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가상자산은 투기성 짙은 거래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데 청렴의 의무를 유지해야 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국민적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해 법을 만들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국민은 그렇게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당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조차 비난적 눈초리를 피해 갈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당당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