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적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이 포함되자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명분 없는 사면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정부가 확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주요 대상자를 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은 복권됐다.

특히 이 전 부영그룹 회장,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대거 포함되자 경제단체는 반기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며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역업계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이날 환영 입장에 앞서 정부에 경제인 특별사면을 적극 건의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경영일선에 나서야 하는 기업 총수 및 대표가 복귀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번 경제인 특별사면에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시민단체는 관례처럼 된 경제인 특별사면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경제계가 대부분 특별사면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데 실질적인 결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취업이 제한된 기업 총수 3명이 복권되면서 취업 제한의 길을 열어준 사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총수 3명은 개인 비리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특별사면 심사에서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다 사면된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계속 되풀이 되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경제인들이 사면된다고 해서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사면해야 하는 명분도 딱히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고 친 기업 정책 기조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