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장 주관 직접 점검 요구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 필요
참석 은행장들 "금감원에 적극 협조할 것"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이가현 기자] 은행권에서 잇단 횡령 등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이 직접 챙기라고 칼을 빼들었다.

17일 오전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무를 구분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은행권 모럴해저드 사태로 인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항목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 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시사프라임> 질의에 “이미 명령휴가제도, 직무분리제도 등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대부분을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를 위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역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을 엄밀히 진단해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게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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