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경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 및 정부가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하며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강화 ▲정책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을 지목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1월 주택시장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해제, 다주택자중과전매기한단축, 중도금대출제한폐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규제 정상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차주의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내(DSR미적용)에서 시중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시작돼 7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은 31.1조원으로 1년간 공급목표인 39.6조원의 78.5%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있어 일반형은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가계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코로나19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작년 같은 분기(0.56%) 보다 0.32%p 상승했다.

주목할 부분은 취약차주의 가계 연체율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 신용 차주를 의미한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1분기 8.3%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분기(6.2%) 보다 2.1%p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중 평균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 가계대출은 1075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27조8000억 원이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모습 을 보임에 따라 명목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선 주택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내년도 서울지역 공급 감소, 세제관련 규제완화 등이 주택가격 반등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가계의 초과저축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아파트입주 예정 물량은 0.9만호로 올해(3.3만호)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다만 “고금리환경, 전세가격 하락 등은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거래량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