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6일 오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대중교통요금과 물가안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 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약 60여 명의 관계자 및 시민이 참석했다.

한소협은 지난 6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소협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객관적 원가자료에 근거한 적용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역할 수행 부족을 규탄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교통비 부담 실태를 발표하며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물가와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 회복을 위한 이용률 확대,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분배 확대, 자동차이용 전환 등으로의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를 내다보는 사회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교통요금정책이 요금 할인에 따른 수요증가를 감안한 인프라 투자와 인력 확충 및 운영체계 개편과 연동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남정기 한소협 물가감시센터 회계사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버스 요금은 지난 8월 300원, 지하철은 지난 10월부터 150원 인상됐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의 물가 상황과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당초 계획한 300원의 절반만 인상했는데, 내년 추가로 나머지 15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액의 증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심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으나, 남정기 회계사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지만, 인상 필요 원인, 인상 폭에 대한 근거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통보하여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의 해결책 역시 스스로의 입장만 대변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나 상생의 자세는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어 소비자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다른 부분에서의 개선 없이 요금 인상만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이며, 요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소협은 재정지원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표준운송원가가 산정의 전문성, 검증 과정에 미흡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계사는 “2년 주기로 외부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자체 선정 시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고 업계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산출 과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높은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4년 준공영제 시행 후 버스 업체들이 영업 이익을 달성하면서 재무 구조 개선으로 배당금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남 회계사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하철은 서울시교통공사 원가구조 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 중 특히 인건비가 영업 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56~59%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가구조와 비용절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구조적 개선 없이 요금인상만으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코멘트가 달렸다.

이에 대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낮은 요금과 무임 승차 제도 등의 주된 적자 원인을 설명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지만, 그럼에도 인력 효율화, 수익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 우리의 복리후생을 줄여가며 자구책을 마련 중이고, 결국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낮은 운임 요금의 부작용은 결국 시민 여러분도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지하철 운임료 인상에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사회환경과 현재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버스사업자의 이익보존을 제한하고 관련 예산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