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현대해상에 “발달지연 아동 치료 관련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연대는 <시사프라임>과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10/26일 강훈식 의원과 좌담회를 통해 국감 증인출석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연대는 강 의원실과 국회에도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복지체계가 전무함에 대해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아이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주길 원한다”며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아픈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약자인 아이들마저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가족연대는 금감원에 치료사 자격정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시위와 각 정부부처와의 좌담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좌담회에서 현대해상 측이 보인 태도와 문제점을 꼬집는 성명을 내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가족연대와 현대해상 간의 갈등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에 의한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는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등 일부 국가 자격 치료사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격자들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다.

현대해상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에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은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강훈식 의원과의 만남에서 “발달지연 아동 치료 관련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이 대표의 국감 소환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현대해상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감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9일 현대해상과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했다. 그러나 좌담회를 통해 협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연대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 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좌담회에서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에 한해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가족연대에 의하면 금감원 뿐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가족연대의 질문에 현대해상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이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의료권 훼손도 우려된다.

한편, 우선지급 약속과 관련해 현대해상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