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여・야가 합의처리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19일 오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99% 상생연대는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는 윤 정부의 감세 기조에 여야 할 것없이 합심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벌기업의 급증한 내부거래는 전형적인 비경쟁적 지대추구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처해있기에 국회는 재벌 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생연대는 특히 재벌 대기업 감세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이라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조세부담 경감과 배당이익 증대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해져 건전한 성장동력마처 해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리한 감세는 사회적 형평을 저해하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이를 방관하지 말고 입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봉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가 재벌대기업 보호에 앞장섰다”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과감하게 감면 또는 폐지시켰다. 금산분리 및 경제형벌 규정 등을 완화하여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또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것을 비판하며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의 삶도 파탄 직전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가계대출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후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 복구를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정책은 정부가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 즉 비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향후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재벌대기업이 조세회피나 지배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소위 반도체 특혜법인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시켰다. 일반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상향했다.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함에 따라 재벌의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세수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내용적으로는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라며 “수차례 세수오차가 발생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소수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세입을 의존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대규모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화 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면 윤 정부의 대기업 부자를 향한 선심쓰기식 감세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