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내년 한국 경제가 2%내외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2024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2..1% 낮춰 잡은 것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중소기업 동향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최 센터장은 202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낮은 2.9%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경제”라며 미국은 통화긴축 장기화에 따른 민간투자 부진과 정부부채 부담의 증가로 인해 2024년 1분기부터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악화할 것이며 성장률도 1.54%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소비자물가의 하락 지속 등 디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지속・지방정부 부채 부담 가중 등에 따른 부동산 침체 장기화가 전망되어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5%)보다 낮은 4.2%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 센터장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2024년에 2%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서비스 생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고 수출은 회복세이지만 전체 비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상황이다. 또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기업의 파산 및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레버리징 정책 ▲중소기업 생산성 2배 향상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전달체계 혁신 ▲지역중소기업 협동화 및 지역혁신생테계 조성 ▲수출 스케일업과 퀀텀 점프 지원책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오동윤 원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상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이 참여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내년 경제 성장의 3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중장기・저성장 경로 진입 가능성,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을 들었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22년 고금리 통화긴축기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비용을 충당하거나 연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우려가 누적되기 전에 부실기업을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이라며 “단, 과도한 조정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위기에 처한 기업이 휩쓸려 퇴출되면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다변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소기업일수록 중요하다”며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한 후 재가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관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중간재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간재가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