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6 오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16 오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노조가 노조활동 막는 표준규칙 인정 못 한다며 사측을 강력 규탄했다. 반면 사측은 표준규칙 수용을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노조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사측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에 맞서 설립됐으며, 507일에 걸친 천막농성투쟁 끝에 기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8월 3일부터 본교섭을 시작해 지난 1월 3일까지 3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현재 사측과 ▲수수료 변경시 협의 대상 범위 ▲조합사무실 제공 조건 ▲노조 홍보활동 보장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의하면 ‘조합사무실 제공 조건’과 관련해 2023년 6월 회사 지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있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제안하는 등 조합원들과 노조 사무실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또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노조 홍보활동 보장’과 관련해 사측은 사업장내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정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노조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원하는 경우 노조활동 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출입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측은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활동지원금의 형태로 활동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은 “설계사들은 임금협상이 아닌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라며 “수수료 협상에서 설계사들이 고객관리를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하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 줄 수 없다 등등의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한화생명자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관리”라며 “손바닥에 노동조합을 올려놓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집중관리하겠다는 태도 말고는 어떤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활동과 교섭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다. 그런데 회사가 교섭조항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만나러 가기 3일 전에 회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조합원을 만나고 출입할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되냐”며 “평소에 영업하거나 다른 일로는 수시로 드나들던 공간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하나 붙으면 그 때부터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한 것도 수틀리면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회사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개입하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화그룹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몰라서 그러겠는가.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손에 쥐고 흔들려는 의도의 근간에는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설계사를 빼면 무엇이 남겠나. 보험을 판매하는 이것이 출발해야 회사 자체가 존속할 수 있다. 한화라는 브랜드 이름에 맞게 공공연한 차별을 버리고 노조를 인정하고 설계사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교섭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내 노조활동 표준규칙은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 것이며 표준규칙 제정은 FP노동조합의 반복적인 기초협약서 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노조측 주장과 달리 표준규칙의 내용 검토를 요청했을 뿐 수용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표준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근로시간면제 등 타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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