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5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이 진행됐다. 이 날 포럼에서는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부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이 날 포럼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952년 인구가 2,700만명이었고 한해 90만명이 태어났다. 현재는 25만명 미만으로 태어난다. 어려운 전쟁통에서도 잘 살아나갔는데 지금은 1/4밖에 안 되는 25만 명이 태어난다는 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한국전쟁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년 전부터 지방소멸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이라며 "많은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정부 차관은 “어려울수록 정부혁신은 더욱 필요하다”며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H(현장, 협업, 행동, 해결)를 이야기하며 “현장과 정부가 연결되어야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현장의 여러 문제를 풀려면 부처 간 여러 벽을 허물어야 하고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실천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사회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손잡고 슈퍼난제들을 도전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인구지체현상은 인구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인구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라며 “인구지체현상의 결과는 국민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레퍼런스로 놓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문제임을 언급하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키워야겠다고 한다면 키워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동시에 “변화될 인구 상황에 맞춰 지역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대 이후 인구상황을 고려해 현행 행정구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226개 기초지자체를 2030년에도 유지할 건가. 그걸 유지하려면 90만명이 태어나야 한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변경해야 하고 지금이 그걸 준비할 적기”라고 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책(58.95%)과 적응 정책(41.1%)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75% 이상이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삶의 질 수준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염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다각적 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이행 ▲새로운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기획 및 활성화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출산 장려 정책수단 기획 ▲생애주기별 자체 사업 기획 및 운영 ▲입국 이후 체류 외국인이 지역 주민으로 정주 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 논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인구 개념을 생활인구에서 관계인구로 확장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지방세입 비중 확대 혹은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재권 부산대학교 교수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이 참여해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미래과제일수록 어렵기 때문에 지체성이 생긴다”며 “비판해주신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국장은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며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지만 행정과 정치가 같이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렵다"며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했다. 또 복수주소와 주민등록 정책 등 주민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외국인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정리하며 “난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