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부동산PF 부실화 우려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조건에 건설산업이 불황을 이겨내고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다.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난 1월 15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등을 확인하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1조 7217억원)보다 628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 이후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것,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지원 및 협력업체‧수분양자 보호 등 리스크 완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