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5일째”라며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분들도 계시지만 의료계가 더 이상 기득권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힘쓰기보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기민(한양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환자와 병원을 떠났다.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은 매우 잘못됐다. 환자가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 떠나는 의사는 의사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법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 중 한 곳으로 인천이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 중에는 의료취약지가 많다. 의사 수를 충분히 늘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의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한다. 지금 의사들의 반발이 도가 지나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불법이다. 그렇기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협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헹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실련은 즉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년층과 청년층을 대표한 시민 발언이 진행,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의 불법 행동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확실히 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27년쨰 의사들의 반발로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으며, 그나마 있는 인력도 인기과와 일부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역의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수의 의사가 국가가 부여한 의료독점권을 남용해 정책을 주무르고 국민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책도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룍{는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할 것과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후퇴 없이 완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