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전체 조선소에 1달 동안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딸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기획감독 실시와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한화오션 중대재해 발생을 시작으로 30일 동안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선업에 5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도 지적했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대비없이 작업에 투입되니 제대로 된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될 리 없고 다단계 하청업체들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하고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 발생 원인 규명 및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노조・회사・노동부로 구성된 노사정TF 구성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규 의원은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 맞서면서 발령하는 첫번째 포고문”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경영 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조선소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긴급 점검하고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이자 산업재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또 “노조, 회사, 노동부 합동 TF를 만들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수행할 사령탑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산재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고용에 대한 것도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철 대우조선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자들이 말뿐인 안전을 외칠 때, 현장에서는 지난 1월 한 달에만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고 산재치료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비관자살하는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또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며 조선소에 죽음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시작지점부터 원청과의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솜방망치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2019년과 2020년,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900건이 넘는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재판부의 법 판결은 고작 2,000만원 벌금형이었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떻게 노동자의 목숨을, 안전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법이 법으로써 역할을 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CEO처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감소한 성과를 들어 처벌보다 노사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