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희생장병들을 추모하면서도 대북안보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긴장은 많이 줄어들었고,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됐다”며 “평화 노력이 진정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 5도 일대의 어장이 대폭 확대됐고,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허용됐다”며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넘는 큰 면적에 어업이 허용돼 주민들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헤리스 주한 미대사가 그제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은 역대 어느 때보다 좋은 지점에 있다고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가 비핵화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동시에 단계적 비핵화 포괄 합의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해법을 찾는 방안으로 제시한 긍정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맞서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관을 정면 비판하며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상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고, 외교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원했다’고 얘기했다”며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을 쌍방의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핵동결 발언에 대해서도 “위험 천만한 외교 결례이고, 한미동맹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군 장병 최고 사령관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했다. 결국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힘의 우위가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세계에서 청와대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발언 등과 대북관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중앙기념식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전사자 유가족, 각계 대표, 일반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