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살리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
“대북식량지원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 될지 의문”

국회의사당 전경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국회의사당 전경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진보진영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범 보수진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평화의 모멘텀이 될 대북 인도적 지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돕는 것은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일이자,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조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원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인도적 대북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구체화돼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량지원 뿐 아니라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종자와 영농기자제도 함께 지원하는 등 그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논평을 낸 민주평화당도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환영한다”며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삐걱거리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햇볕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모든 교류와 지원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등 범 보수진영은 “시기상조”를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등 하태경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대북식량지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남북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남남갈등만 악화시키는 대북 식량지원, 지금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인도적 대북지원 찬성론자로 밝히면서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깡패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비핵화 협상이 험로에 치닫는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현재로선 시기상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그는 “또, 대북식량지원이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식량지원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식량지원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그때 판단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대북정책보다는 북미 간 협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시기 상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8일)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 대변인은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아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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