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천억’ 추경 전쟁 개막… ‘총선용 vs 민생용’ 신경전
‘6조 7천억’ 추경 전쟁 개막… ‘총선용 vs 민생용’ 신경전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7.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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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극 커 심사 난항 예상… 회기 내 추경 통과 불투명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6조 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의도 전쟁이 이번 주 본격 개막한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파행으로 지금까지 세월만 보냈던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오르게 됐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재원 의원이 선출되면서 추경 심사를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상태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과 함께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기가 19일까지로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추경안 조정소위 등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각 정당 간 간극도 커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해 공세의 날을 갈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임을 강조하면서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채 발행분 3조 6000억원을 둘러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추경안 심사 시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기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만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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