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③] 한일무역전쟁 승리를 위한 고언
[한일무역전쟁③] 한일무역전쟁 승리를 위한 고언
  • 최홍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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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수 칼럼니스트 
ⓒ최홍수 칼럼니스트 

한일무역전쟁① ‘갈라파고스의 비극 재현인가?’, 한일무역전쟁② ‘반도체 신화와 신화 재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라는 말인 양약고구이어병(良藥苦口利於病)처럼 한일무역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고언(苦言: 듣거나 보기에는 거슬리나 도움이 되는 말)을 기고하니 ‘궁서막추, 육력동심, 반도체 공동체 동반성장, 타산지석’ 등에서 승리의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

일본이 일부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위안부와 강제징용판결 등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필자는 지난해 전자산업 생산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고, 금년 5월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하니,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1. 궁서막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Cool heads but warm hearts) 

한일무역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균형이 요구된다. 즉,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한일무역전쟁에서 원칙을 가지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 즉 머리로 승부를 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할 때는 부드러운 감성을 발휘하여 일본의 1차, 2차, 3차 등 다음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따뜻한 마음인 불매운동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냉철한 머리로 이이제이(以夷制夷: 한 나라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압)나 정치적ㆍ경제적ㆍ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궁서막추(窮鼠莫追)는 피할 곳 없는 쥐를 쫓지 말라는 뜻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적(일본)을 모질게 다루면 오히려 쥐(일본)가 온 힘을 다해 공격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다그치지 말라는 말이다. 즉, 일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자산업 빅3' 韓에 못 뺏겨…日 불안, 백색국가 배제로(머니투데이, 2019.7.30.)” 참조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세계 전자산업의 이런 역학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이 이번 사태를 정치·외교적으로는 물론, 경제·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1차 타겟으로 반도체산업을 콕 찍었던 것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전자산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전자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에 비하면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육력동심, 위험+기회=위기, 위기는 기회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취업난, 세대갈등, 정치혐오 등으로, 밖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의 추월, 인도와 멕시코의 도전 등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전에는 위기를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위기(危機)의 위는 ‘위험(危險)’, 기는 ‘기회(機會)’를 의미하므로 위기를 뒤에서 보고 ‘기회’를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시(時)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온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저력이 있다. 위기인 지금이 바로 기회이므로 육력동심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필자의 저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직자의 가감승제’ p.239 참조)으로 한일무역전쟁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夏)나라 마지막 군주이며 천하의 폭군으로 알려진 걸왕(桀王)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湯王)이 한 말인 ‘육력동심(戮力同心)’은 힘과 마음을 함께 합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죽일 륙(戮: 죽일/합할 륙/육)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 백성이 힘을 합해야 하므로 ‘합’하다는 라는 뜻으로 쓰였다. 탕왕이 온 백성의 힘과 마음을 합쳐 걸왕을 격퇴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힘을 하나로 뭉쳐, 즉 온 국민이 육력동심(국론통일)하여 일본을 물리쳐야할 시기이지 여야갈등, 보수와 진보의 대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밥그릇 싸움 등을 할 때가 아니다.

 

3. 반도체 공동체 동반성장
고(故) 이병철 회장의 멘토인 하마다 박사는 “기술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크게 변화해왔는데 그 바탕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로 나눠진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분업구조에 대해 “반도체는 최고의 소재를 만드는 일본,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한 한국,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미국이 함께 발전시켜 온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의 정보통신산업과 소재·장비 산업이 ‘반도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발전해왔다는 의미이다. 

하마다 박사는 “정치·외교적 갈등이나 역사적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 불똥을 반도체  로 번지게 하는 것은 인류발전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병철의 멘토 하마다 “반도체 공동체 깨는 건 죄” 중앙일보, 2019.7.25.). 그러므로 반도체 공동체인 한미일이 반도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더욱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타산지석, 일본의 희토류 분쟁 승리
2010년 일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은 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해서 2010년 11월 일본기업이 일본 정부기구와 공동으로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라이너스에 출자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대기업 히타치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했다. 2012년 3월에는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2014년 8월 중국의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한 중국은 2015년 1월 희토류 수출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희토류 분쟁은 결국 일본이 승리하였다(일본은 어떻게 희토류 분쟁에서 승리했는가? donga.com, 2019.7.27.).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도 일본이 희토류 분쟁을 슬기롭게 대처한 것처럼, 지피지기(知彼知己: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하여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한일무역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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