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檢 권한 축소 법안 제출"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檢 권한 축소 법안 제출"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10.14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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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남에서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기존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현 정권에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고,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감찰 강화 내용도 검찰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이고, 조국 사퇴 명분용의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 행세를 하고,정권 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을 하려거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똑바로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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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식 2019-10-14 16:19:40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가? 공수처 설치는 이미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사항에 포함 사항이다. 야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반대하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다. 개혁은 단계적으로 하자. 국민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그러니 나서서 휘젓고 방해할 생각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