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종합정책질의, 토론회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예산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28일부터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되는 대표연설에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심사 방향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원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 예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현미경 심사’와 강도 높은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60조 2000억원의 국채 발행에 대해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전쟁의 전초전은 28일과 29일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 관련 종합정책질의와 28일 열리는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심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처리 일정인데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인 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안 항목 가운데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는 남북협력, 일자리 관련 예산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여당은 남북협력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