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타전’에 ‘강기정 돌발변수’까지… 먹구름 낀 예산정국
‘예산안 난타전’에 ‘강기정 돌발변수’까지… 먹구름 낀 예산정국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1.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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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 삭감 놓고 줄다리기
강기정 답변 태도 논란에 예결위 설전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새해 예산안 협상 국면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휩싸였다. 정부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의 강기정 정무수석 태도 논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면서다. 

예산안 말고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 간 공방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예산안 원안 사수와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을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방어전을 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민지원 및 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을 콕 집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고 심판받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경우 그 책임을 한국당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원내부대표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고, 처리 기간이 길어졌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금년도에 경제성장률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겠으나 특히 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 삭감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복지 예산 등을 ‘총선용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해 10조원 이상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대북예산에 대해서도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들어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대폭 증액된 금액으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 삭감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감 도중 불거진 강 수석의 답변 태도 논란도 예산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로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불참과 강 수석 태도 논란으로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비서실장 또는 강 수석 본인이 예결위장에 나와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에게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해명하거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강 수석 태도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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