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는 여야… 5년째 지각 오명 불가피
또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는 여야… 5년째 지각 오명 불가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02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에 국회 올스톱… 민주·한국 신경전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퇴장해 텅 빈 회의장. ⓒ국회방송 캡쳐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퇴장해 텅 빈 회의장. ⓒ국회방송 캡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인 2일 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가 5년째 법정시한을 위반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에 따른 갈등으로 국회는 올스톱된 상황이다.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역시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날이지만, 본회의 개의는 요원한 상태여서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가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갈수록 뒤로 밀리고 있다. 

앞서 여야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법정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간사단이 지난 주말까지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정부 원안 사수에 주력하는 민주당 간 이견이 뚜렷해 증·감액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와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예산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압박하며 입장 변화의 시간을 주면서도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한국당이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민주당에 역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담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