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후통첩에 불응… 與, ‘4+1 공조’ 협상 착수
한국당, 최후통첩에 불응… 與, ‘4+1 공조’ 협상 착수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12.0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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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늘부터 다른 야당과 협상”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민주당, 대안신당 등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공조’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당의 공조 협상에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과 정부 예산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이른바 ‘임시회 쪼개기’ 전술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9일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단기 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선거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날 경우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쪼개기 전술을 통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은 이유는 한국당이 가장 반대하는 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선거구 획정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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