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도 의무적 격리 확대적용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오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자가 및 지정 시설에서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간다. 특히 국내에 거소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되며,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조치에 대한 배경을 말했다.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안팎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지난 27일 총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했다. 내국인은 1109명(865)이다. 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고 보고 고용안전망 대책도 논의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에 달했다.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자는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 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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