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정치권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두고 총선 매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정당과 별개로 여권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선 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3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기대에 다소 못미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달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해 총선용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라며 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갈등을 겪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원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설정한 소득 하위 70%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70%를 잡는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한다"며 "만일 줘야겠다면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의 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긴급재난 지출 규모 9조 1000억원 중 7억 1000억원은 정부 추경으로 하지만,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경기도 자체 정책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분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는 대신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분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