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주택(SH·GH·LH)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매입임대 기준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년간 SH·GH·LH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최소 10조원 가량을 들여 매입임대를 진행했으며, 집값 폭등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국민 혈세로 매입하는 주택이므로 최소한 비싸게는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20만 호 제공을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실질적인 토지 임대주택은 지난해 SH가 공급한 50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늘지 않고 부작용 있는 매입만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 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H와 GH는 정보공개 요청에 답하였으나, 가장 많은 물량을 받고 있는 LH는 2021년부터 자료 작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가 해결의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현재 전세 사기가 이슈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 보험을 지원하며 자금이 쉽게 공급되면서 가격이 부풀려졌다. 매매가격이 거품가로 형성된 것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높은 가격이 계속 지지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매입 가격 기준을 새로 세울 것(건설 원가 혹은 임대료) ▲매입임대 주택 기준과 현황 투명하게 공개할 것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중단할 것 세 가지를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지양하고, 안정적인/소득 수준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