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시장과 전문가 사이에선 한은의 이번 결정이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과 인하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이청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3.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물가가 3%대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 상황이 동결 이유로 거론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1.4%로 0.1%p 낮춰 잡았다.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도 쉽지 않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데다 韓美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여전하다. 이 같은 딜레마에 금통위가 동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3.7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인하 전망에 선을 그었다. 올해 연말까지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의 결정에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금리 인상과 인하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금리 인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꼭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오를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과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는 것에 시장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이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긍정 평가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안 되겠지만 인하도 힘든 상황이다”며 “올해 연말까지 동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오히려 3.75%까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다. 양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의 내부 요인과 외부적 요인인 유가 상승 등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대외 금리가 올라갈 경우 두 요인이 결합이 돼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0.25%p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분기에 금통위가 0.25%p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쪽도 이번 동결에 긍정 평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교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물가가 안정되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하는 데 내년 총선 영향으로 정부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에 대규모 추경과 같은 금융당국의 통화정책과 엇박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기준 금리 인하는 힘들기 때문에 한은에선 이게 유일한 불확실성이다”며 동결 의미를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중국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석 교수는 “유커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이 총재도 어제 기재위에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는 0.25%p 4분기에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