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를 지적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군이 합동조사결과 브리핑 이후 경계 작전 관련 예하부대장 일부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희생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정 장관을 발언대로 불러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로서 왜 이런 구멍이 뚫렸느냐”며 “국민은 정 장관의 사과가 아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는 국가와 국민이 제게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책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합동조사 결과를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말해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군의 축소·은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방부의 북한 목선 사건 브리핑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삼척항 인근’으로 돼 있는 발표 내용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군의 축소·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이 의원 역시 “북한 목선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사건”이라고 꼬집고 “군은 해안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축소,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의 경계 실패 지적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그는 “민간인이 발견했고, 해경에는 삼척항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기재돼 있다”며 “민간인이 발표한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은폐, 축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군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지칭한 점에 대해서도 “목선 발견 시 첫 발표는 삼척항이라고 돼 있다. 은폐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는가”라며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방파제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사실 금년 들어 북한 어선을 80여 차례 적발해 모두 돌려보냈다”며 “이번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말해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합동조사만으로는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해상 노크 귀순으로 안보에 구멍이 났다”며 “정부에서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이 총리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