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통신3사가 28GHz 주파수 할당을 받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부터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5G와 요금제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본지는 업계 종사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취소 처분 평가를 들어봤다. 통신 관련업계 종사자 이 씨는 “5G는 유선으로는 제공이 잘 되고 있으나 무선 서비스에서 속도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때문에 개발을 미루는 3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서비스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5G와 요금제를 강조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통신망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전망에 관해 이씨는 “비전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통신3사가) 기술력은 있으니 앞으로 하기 나름일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통신3사의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GHz 주파수 할당 3년차 실적 점검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망구축 실적 점수는 각각 27.3점, 28.9점이다. SKT만이 30.5점으로 30점을 넘기며 6개월 단축의 처분에 그쳤다. 이는 12월 청문절차를 걸처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통신3사는 5G 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며 통신3사는 3.5GHz와 28GHz의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그중 28GHz는 3사 도합 6,223억 원에 낙찰을 받은 대역이었다.

낙찰 당시 과기정통부는 3년 동안 약 1만 5천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올해 1월에는 4월까지 기지국 설치 이행이 미흡할 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취했다. 당시 할당 취소는 면했으나 기간이 미뤄진 것뿐, 실적은 여전히 미비했고 5G의 꿈의 속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5G는 28GHz를 사용할 때의 속도를 전제로 빠른 속도를 특장점으로 내세웠으나, 2018년 주파수가 할당된 이후로 이용되어온 주파수는 3.5GHz 대역뿐이었다.

그러함에도 통신3사의 강제 5G 요금제 정책에 따라 하염없이 5G의 개발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이 많았기에, 이번 할당 취소 이후의 통신3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를 비롯한 사업자가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 형태를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28GHz 대역. 2018년부터 5년째 진행되어 온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상용화 및 개발에 있어 미흡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정부와 기업 간 갈등 상황이 해소되는 지점을 찾고, 추가적인 집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비를 거친다면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경매에서 통신3사가 아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것인지, 다시금 통신3사가 28GHz에 주목하여 대역을 되찾아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