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2회 연속으로 이번 동결 배경은 금융불안,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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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속 동결이 갖는 의미는?

석병훈 교수: 현재 금리는 이미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물가는 이 수준만 유지를 해도 감소를 할 거고요.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 정책의 초점이 금융 안정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두 가지인데 물가 안정,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는 지금 금리 수준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파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3.50%만 해도 서서히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 예측에 따라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금융 불안 금융 안정에 우려가 되는 요인들, 지금 원화 대출 같은 경우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증권사 중심으로 이런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들이 더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번 2회 연속 동결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금통위 위원 중에 다섯 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전망이 엇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석 교수: 금리를 요번에도 또 동결을 하니까 심지어 미 연준은 다음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물가를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시장에서 가질까봐 ‘여전히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금리 인하’의 낙관론을 경계하게하기 위한 의도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그널로 봤습니다.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인한 과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며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금통위원회 다수는 금리를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봐집니다.

여전히 이미 통화정책의 포커스는 물가 안정보다 금융안정 쪽으로 옮겨갔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이런 걸로 옮겨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상황이랑 원화대출 연체율, 프로젝트 파이넌스 연체율, 경기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만 안정적이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가 3.25% 돼도 중립 금리인 3.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3.25% 유지를 해도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 느려지지만 물가는 떨어지거든요. 하반기에 경기 지체 상황이나 금융 안정 관련된 상황을 봐서 0.25%p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하반기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석 교수: 2/4분기에 올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3/4분기에는 더 못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냉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4분기가 되게 되면 총선이 코앞인데 올리면 총선 직전에 민심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봐집니다. 이런 이유로 기준 금리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