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양대노총이 군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와 함께 상생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 앞에서 양대노총 주관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위원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나, 5월 2일 개최된 1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위원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심화됐다.

양대노총은 “권순원 위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산식을 적용하여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등 공익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조합, 정규직에 전가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윤석열정부 반노동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권순원 위원 사퇴 ▲상생임금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연공급제이건 직무급제이건 뭔가 질서가 잡힌 임금체계를 혐오하는 사용자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중구조를 만들려는 건 자본의 속성인데 화살을 노동조합에 돌리려고 엉뚱하게 연공급제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이건 지금의 이중구조를 삼중, 사중구조로 만드는 차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1시장, 최저임금 받는 2시장, 최저임금 밑의 3시장, 이래도 사람 안 구해지면 이주노동자 쓰겠다며 4시장을 만들 것인데.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중구조 개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함께 얘기하면 안 된다”며 일갈했다.

진보당 이미옥 노동위원장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명백히 재벌 중심 경제체제이며, 재벌이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로 떨어뜨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상생하고 싶다면 피해자인 노조가 아니라 가해자인 재벌부터 때려잡아야 마땅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9.3% 상승한 수치로 특히 주거, 수도, 광열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늘어난 결과이다. 반면,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5.36%로 생계비 인상률에 못 미쳤다.

이에 민주노총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 1,2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 인상에 비해 월급이 적절히 오르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은 외식과 문화, 여가 생활 등”이라며 “임금 인상은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살려야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를 모두 죽이는 논리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이러한 현실의 상황, 생계비 부담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사무처장은 △노동 시간 계산을 누락한 생산성 △법정 결정 기준 적용을 배제한 최저임금 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성임금제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상생임금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특별회의에서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확대 및 장려금·세제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 ▲관련 법제 개선 검토 및 임금 정보 확충·노동통계 전문기관 신설 ▲노사간 자율적 상생·연대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밝히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세워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관련 종합 과제 로드맵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