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된 영향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5% 상승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폭 중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던 것에 비해 7년 동안 52.4% 상승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1만원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만큼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더라도 GDP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약 50%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감소 효과는 존재한다. 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보는 청년, 노년층, 여성들이 해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 측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즉 점원을 둔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며 “폐업, 고용 해고, 1인 경영체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 도쿄를 제치고 아시아 내 1위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들은 어디일까.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지난해 최저시급을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약 25% 인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내년 최저임금은 3%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프랑스 역시 11.27유로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