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343만 7천 명,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숫자이며, 이들은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이거나, 독박육아에 경력중단 뒤에 일터로 돌아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거나,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거리를 받아 살아가는 노인들이다”라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일하면 받아야 한다고 약속하는 사회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들이 결정하지만, 최저임금은 우리의 임금이며,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가 있다”라며 최임위 전체회의 심의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은 “OECD 회원국 성별임금격차가 22년 기준 35.1%로 21년에 비해 더 격차가 늘어났으며, 가입 이래 2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성별임금격차를 방치할 건지 묻고 싶다”라며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려면 먼저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서명순 지부장은 “식비가 최저 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데 실제로는 내 14만 원이라는 식비가 급여에 포함되는 현상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하락되고 있다”라며 “이런 기형적인 최저임금의 현실을 최임위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여성노동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시나 위원장은 “최저임금 혜택을 안 줄 거면 원천징수세도 고용보험료도 안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한없이 투명한 유리지갑이라 뭐 하나 보호되는 건 없고, 떼어갈 땐 사각지대가 아니었는데 뭐 받아야 할 땐 갑자기 사각지대에 서 있다”라며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밀실 회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결과 브리핑조차 안 할 거면 회의를 왜 하는 거며, 모르게 결정할 테니 그냥 따르라는 태도를 또 이렇게 대놓고 보여줘도 되는 것인가”라며 최임위의 심의 과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최임위는 말도 안 되는 어용노조들의 이야기를 앞세워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제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노동자들이 봉건 노예 제도인 사납금제를 원하겠는가”라며 “이는 택시업종을 시작으로 단시간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자본가들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면 공개요구 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내달 8일 예정된 제3차 전원회의에 대해서도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