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강행 방침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안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지 못해 무산되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여야 지도부는 정상화 협상 타결의 무산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 돌리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타결이 한국당의 추인 문제로 무산된 만큼 재협상 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의 추인 실패로 합의안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 한국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하게 진척시키겠다”며 “상임위,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비롯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재협상 방침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내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일과 17일, 18일 본회의 등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만으로도 국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임위를 열더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안 의결이 쉽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추경안 심사와 처리 역시 한국당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처해온 바른미래당도 이제 더 이상 중재할 카드가 없다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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