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北 목선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와 관련,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안보 무능에 쓴쏘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조사결과 발표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뻔뻔한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말장난과 책임회피로 가득한 국민 우롱이었다"며 "야권이 주장했던 정부당국의 은폐·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전망치를 낮춘 것에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이전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뒤늦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책임회피의 성격이 짙다"며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외여건 악화에 원인을 돌리며 이 난국을 초래한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여건의 악화 이전에 엉터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1차적으로 문제인 것"이라며 "근본적인 경제정책 수정 없이 아무리 세제 혜택을 주고, 재정을 투입해본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고단한 작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고,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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