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임재현 기자] 23일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한험데 이어 일본 자위기까지 발진하는 등 안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국가의 우리나라 영토 침범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평화 놀음'으로 안보에 구멍이 났다며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외 야당은 영토 침범에 강력 규탄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주문했다. 여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나”라며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켰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깨진 유리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지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깨진 대한민국의 경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뚫리고 깨질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에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부 외교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안보 라인’은 사태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 항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러의 도발 사태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에 미·일과 함께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4강에 대한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안보 위기를 조장 말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우리 안보에 '사방이 뚫렸다'며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란 말인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잡고 나오는가"라고 되물으며 " 남북 평화가 불편한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가 걱정되면 병역이라도 제대로 마친 당 대표를 뽑으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중러 군용기이 영토 침범에 논평을 자제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기 발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하는 가운데 이번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침범에 대응해 일본 자위대기 발진과 우리(한국) 군 전투기의 차단기동 및 경고사격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일본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은 대한민국이 지킨다. 이를 무단 침범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자국(일본) 영공 방어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파트루쉐프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강력한 항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