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 배제 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데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폐기와 유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각의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오면 양국 관계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외교부에서 전면에 내놓고 협상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동안보와 연결되는 고리 부분인데,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해결 가능성, 미국과의 관계 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그것을 덮어놓고 마지막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