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지그동안 지소미아와 관련 연장 필요성에 무게를 둬왔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최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에선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정부가 파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부터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일단 연장 단서를 달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군 당국은 지소미아 연장쪽에 무게를 두며 파기와는 일정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일본의 대(對)한 경제제보복이 현실회되자 파기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역사갈등을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포기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