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동생 증인 출석 제안… 이인영 “가족 증인은 인권 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증인 채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5~6일 청문회 개최’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을 증인으로 부르고 5~6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이는 여야가 당초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청문회 일정을 당초 합의한 날짜에서 뒤로 미루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면서 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문회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일정을 뒤로 늦추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문회 개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5~6일 개최 합의 역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 등 일부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조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유력한 날짜는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서 송부 기한을 최대한 짧게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추석까지 끌고 가기엔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일정이 끝나는 날인 6일까지를 송부 기한으로 정해 재송부요청을 한 뒤 주말 이후 첫 공식 업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문회 5~6일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 이후 일자로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정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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